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가 원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52개 탈락 대학들은 향후 3년간 약 14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 사항을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85개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가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권역별 배정 방식에 따라 전체 선정대학의 90%를 배정하고 나머지 10%를 전국 단위로 선정했다.  

미선정된 대학 52개교 중 47개교(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2개교)가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했다. 대부분은 진단 가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건 하나도 없었고, 최종 결과는 가결과와 마찬가지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위원회 전원 일치 의견으로 평정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전에 확정된 진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고, 대학별 계획에 따라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2~2024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올해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탈락한 대학은 일반재정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이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은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대학 구조개혁 진단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독립적인 별도 협의기구를 꾸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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