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교육청, 학교가 협력해 초등 돌봄을 제공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내년까지 돌봄 수혜 인원을 3만명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9일 2021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사업인 ‘학교돌봄터 사업’을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지자체가 기존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학교가 공간만 제공할 뿐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보장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학교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용대상은 돌봄 희망 지역 내 초등학생이다. 운영시간은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오후 1시부터 5시를 기본으로 한다. 지역 내 돌봄 수요에 따라 정규 수업 전 아침 돌봄(오전 7시~9시)과 방과 후 저녁 돌봄(오후 5시~7시)도 제공할 수 있다.

정부가 학교돌봄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돌봄 사업이 기관마다 흩어져 있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내년까지 돌봄 수혜 인원을 3만명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년간 해마다 750개 규모의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교실을 확충해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예산은 시설비 225억원, 운영비 158억원 등 모두 383억원이다. 시설비는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1대 1대 2 비율로 분담한다.

기존에 운영하던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지는 지자체가 교육청, 학교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돌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해 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까지 총 11개인 사회서비스원을 올해 3개, 내년 3개 각각 새롭게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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