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시한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수요조사 결과 유·초등 신입생과 재학생 12만9명이 신청했다. 

28일 정부는 이 같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휴업기간 동안 긴급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국 유·초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긴급돌봄 기간은 3월 2일부터 6일까지 일주일간이다. 조사 결과 유치원 5612원, 7만1353명과 초등학교 4150곳 4만8656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긴급돌봄 서비스를 동원하고, 학부모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기업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긴급돌봄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현장에 제공하고, 학교는 교직원 대응체계 구축과 시설·환경 소독 및 방역 강화 등을 진행한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돌봄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해 매일 2회 발열상태 등 건강을 확인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교육을 할 계획이다. 학교 시설과 긴급돌봄 제공 공간을 소독·방역하고 긴급돌봄 전담인력과 지원인력, 책임인력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꾸리기로 했다. 

긴급돌봄 운영시간은 기존 일과시간과 마찬가지인 오후 5시까지다. 감염증 특성을 고려해 학급당 최소 인원으로 구성해 10명 내외로 배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을 배치해 적응을 돕고 학부모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복지부는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기타 지방자치단체 운영 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이 휴원하더라도 학부모의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정상근무 또는 당번제를 통해 긴급보육·돌봄을 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게 긴급보육도 실시한다. 긴급보육은 통상 보육시간인 저녁 7시 30분까지 동일하게 실시하고, 이용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원칙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만약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등에 신고하면 점검도 실시한다. 긴급보육을 미실시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6개월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긴급돌봄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하고,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고용부는 가정 내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안내하고, 현장 사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2년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제도를 활용한 근로자가 속한 기업의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 사용 협조를 부탁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 최근 5년간 모성보호급여를 수급한 근로자에게도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도 발송할 예정이다. 

가정돌봄 시 지원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5만원, 주 3회 이상 10만원, 최대 1년 520만원이다. 

고용부는 또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참여신청을 신속하게 심사·승인하고, 지원대상과 재택근무 증빙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올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 운영 시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연근무조치를 한 기업에 가점(10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도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다. 여성부는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를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진자 방문 이력 등으로 폐쇄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 서비스 연계 업무를 지속 수행하고, 공급 인력 확충을 위해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아이돌보미도 아동학대 예방 등 필수 교육 이수 뒤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아이돌보미 대상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확진자 가정 또는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한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의 서비스 제공 중지 등 조치도 시행한다. 

한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학습지도와 급식지원은 물론, 전화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안전하고 빈틈없는 촘촘한 돌봄 지원으로 긴급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