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교육부 예산 77조3871억원이 확정됐다. 전년대비 2조4708억원 증가한 규모로,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교육부는 11일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 본예산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예산은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확충·학문후속세대 양성 등에 중점을 뒀다. 직업계고 활력제고와 전문기술인재 육성지원도 고려했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도 고2·고3 학생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고교 단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고 659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한다.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2만원(9.1%) 올린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은 2019년도 3조8153억원에서 2020년도 4조316억원으로 2163억원 증액했다.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1인당 기준 학부모지원금도 기존 29만원에서 31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출산 시대 학부모의 유아학비와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려는 조처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2013년 이후 줄곧 동결됐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모든 유아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내년도 기준 약 119만9000명이다.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예산도 포함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도 확대한다.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 지원단가는 초등학생 20만6000원, 중학생 29만5000원, 고등학생 42만22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대학생에 대해선 국가장학금 지원을 지속한다. 전년도 3조9986억원이던 국가장학금 예산을 2020년도엔 4조18억원으로 증액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등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늘렸다.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운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8031억원 책정했다. 올해 본예산 5688억원보다 2343억원 증액한 규모다. 또 지역대학의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신설해 108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4단계 사업을 앞둔 두뇌한국(Brain Korea) 21 플러스 사업 예산도 확대했다. 내년 9월 출범 예정인 이 사업 사업비는 연간 4080억원이다. 3단계 2720억원보다 1360억원 증가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도 전년보다 160억원 늘려 719억원을 편성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앞서 발표한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을 안착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또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2019년도 2925억원에서 3689억원으로 규모를 대폭 늘렸다.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을 확대해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직업계고를 되살리고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지난 1월 발표한 고졸취업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18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기업현장교육지원(205억원)과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1107억원)을 편성했다.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 예산도 18억원 신규 편성했다.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강화하고 전문대학이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대응해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도 2908억원에서 1000억원 증액한 3908억원 편성했다. 전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을 신설해 관련 예산 71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이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했다”며 “2020년 예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뤄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