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해 지난 17일~18일 우려했던 2차 급식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내년에도 같은 우려를 반복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청과 학비 노동자들이 합의안을 마련해 대규모 파업은 없었지만 학교별로 크고 작은 혼란은 있었다. 주로 학비 노동자들의 파업을 대비해 급식 대책 등을 마련한 학교가 이를 취소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혼란이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자녀를 둔 양주영(가명·44·부산)씨는 “이번에 급식 중단 가정통신문을 받고 도시락을 갑자기 구매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정신이 없었다”며 “내년에 유치원생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또 파업 위기가 반복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파업이 철회됐지만 도시락을 싼 학부모도 있다. 학교가 대체 급식 발주를 취소하지 못해서다. 김종석(가명·49·원주)는 “파업은 철회했는데 빵과 우유를 배급하더라”며 “간식을 사와도 된다고 하기에 큰 아이는 컵라면을 챙겼고, 작은 아이에게는 보온 도시락에 죽을 싸서 보냈다”고 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아이를 둔 오현하(45·서울)씨는 “하루 정도는 대체 급식이 여전히 진행됐다”며 “직장인이라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주지 못해 학교에 먹을거리를 사가게 했는데, 그럴 때면 ‘아이가 끼니를 때웠다’는 생각에 미안하다”고 말했다. 

다만 학부모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요구는 이해한다는 반응이다. 오씨는 “학비 노동자로서도 개선해야 할 바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불편은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두 아이를 둔 최화자(48·서울)씨는 “학교 현장이 빵과 우유로 대체급식을 하는 등 다소 불편을 겪더라도 학부모나 학생이 학교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맞출 필요도 있다고 본다”며 “아이에게 협상을 가르칠 학습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는 지난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17일~1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교육당국과의 합의가 수차례 난항을 겪으며 이 같은 예고는 현실화할 우려가 커졌다. 

교육청과 전국학비연대는 지난 7월 총파업을 한차례 겪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근속수당, 임금협상 유효기간 등을 두고 이견이 컸다.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교섭의제를 협의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2차례, 본교섭·실무교섭·실무협의 26차례의 협상을 진행했다. 

타결은 지난 15일 극적으로 이뤄졌다. 교육당국과 전국학비연대는 기본급을 올해 1.8%, 내년 2.3% 올리는 데 합의했다. 근속수당은 올해 3만4000원, 내년 3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19 회계연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기본급은 1유형 196만7150원, 2유형 177만2270원으로 오른다.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의 임금 협상은 미완 상태다. 이를 결정할 집단임금협약 집단보충교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내년 임금 협상도 마무리 지어지지 않았다.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내년도 8월까지다. 이후의 임금 체계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 이번 협상에서 전국학비연대는 당초 기본급 5%대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교육당국의 입장을 반영해 기본급 인상률을 낮춘 만큼 다시 임금 인상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높다.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인 내년 5월이다. 협상 과정에서 다시 총파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교육당국은 이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맹렬하게 토론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협의 위원을) 구성하고 임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