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학 살생부’라 불렸던 대학 기본역량진단이 오는 2021년부터 바뀐다. 교육부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 대신 대학이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평가 지표에 충원율 배점을 늘린 탓에 정원 감축 압박은 여전하다는 게 대학 측의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시안)’을 14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대학을 평가해 하위로 평가된 대학의 입학 정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없애기로 했다. 대신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통해 적정 규모를 실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 지표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확대해 대학이 스스로 적정 규모화한 결과를 진단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대학의 경우 2018년 진단에서 10점(75점 만점, 13.3%)이었던 충원율 배점을 2021년 진단에서는 20점(100점 만점, 20%)으로 늘리는 식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권역 균형을 고려해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한다.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지 충원율은 2020년을 전후로 해 재학생 충원율 상황을 고려한 뒤 2021년 4월 중에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감축 규모를 %로 계산해 각 대학에 권고했는데, 앞으로는 개별 대학의 계획과 발전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이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존에 교육부가 휘두르던 칼을 학교에 쥐어주는 격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지방대학, 전문대 등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정원을 감축, 배점을 잘 받으려 할 수밖에 없어서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결국에는 알아서 정원 줄이고 문 닫으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기본계획에는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교육부는 2021년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과 진단 결과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재정립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별도 지정할 계획이다.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해 이번에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뽑힌 곳은 2021년 진단 참여를 제한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대상은 모든 대학이며 교육여건과 성과, 재정 건전성 등의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에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정책연구(안)에 대한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021년 이뤄지는 진단을 통해 각 대학이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확대·신설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