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5일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진행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교육당국이 불성실한 교섭을 하고 있다며 재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12일 학비연대는 “시도교육청은 문제해결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교육부의 교섭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며 “학비연대 내에서도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집단교섭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어 이후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학비연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9일과 10일 총파업 뒤 임금교섭을 재개했다. 그러나 교섭 과정에서 임금인상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양측은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추가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학비연대와 교육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비연대는 기본급을 평균 6.24% 인상하고, 근속수당 등 복지혜택에도 차별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 측은 기본급 1.8% 인상 외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질적인 책임을 가진 교육부의 교섭 참여도 관건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한 해 쓸 수 있는 총액인건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시도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을 인상하고 싶어도 총액인건비가 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학비연대는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섭 당사자인 시도교육청도 표면적으론 교육부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문제를 교육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교육부 참여가 필요하단 입장을 에둘러 전했다.

다만 한 차례 총파업을 진행한 학비연대가 실제 파업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총파업을 진행하면서 총력전을 펼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데다 방학으로 인해 총파업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학비연대 역시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파업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앞서 학교 급식 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했다. 파업 참가인원은 주최측 추산 약 10만명, 교육부 추산 5만2627명이다. 파업으로 인해 대체급식이나 단축 수업을 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약 2800곳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