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자녀의 사회적응을 위해 정부가 교육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한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탈북민 자녀를 위한 돌봄센터와 대학 등록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과 김수민 미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손학규 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미래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무열 재단법인 마중물 우리두리하나센터 대표는 “탈북민 자녀가 남한의 학업수준을 따라가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화와 정서가 다르고 무엇보다 경제적 토대가 없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탈북민은 3만 2118명이다. 이 가운데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민 자녀는 초등학생 932명, 중학생 682명, 고등학생 751명 기타 173명 등 2538명이다. 이 가운데 1530명은 제3국 출생 자녀다. 제3국 출생 자녀는 북한이나 남한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응답자의 12%가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2016년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5%가 학습 및 학업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수준을 벗어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강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나서 탈북민 자녀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센터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국 출생 자녀는 10대 중반 이후 중도 입국해 언어 능력이 극히 부족하고 정체성 혼란마저 겪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 강사 배치와 고등교육 입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향자 하늘꿈학교 교장은 “남북한에서 출생한 탈북한 자녀와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맞춤형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며 “대안학교 대부분은 한정된 인력으로 학생들을 돌보고 있어 한국어 수업을 위한 과정개설이나 교사 확충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일부는 탈북민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를 지난해 11곳에서 올해 20곳으로 지원 수를 늘렸다.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에 대해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해 대학의 자율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병환 통일부 정착지원과장은 “2018학년도 전형부터 대학에 입학을 희망하는 제3국 출생 자녀를 위해 대학이 정원내 특별전형을 운영할 것을 논의했다”며 “다만 실제 입학전형 발표를 보면 제대로 반영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도 자구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영은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장학관은 “탈북민이라는 출신 때문에 학생 개인 능력과 무관하게 미래가 결정지어지지 않고 희망사다리로 작동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