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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눈에 띄게 급증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21년 148건에서 지난해 241건으로 늘었다. 그중에서도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아동학대 신고가 두드러진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 241건 가운데 4건 중 1건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됐다. 

문제는 학부모에 의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교총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관련 상담 건을 살펴보면, 자녀 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본인에게 돌아올 피해는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한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대부분 사례가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될 만큼 무고성, 아니면 말고 식의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학부모의 무분별한 신고로 교원들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교원들의 교육지도 위축과 회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무고 또는 업무방해로 고발할 필요가 있다.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치료‧요양 등의 보호조치와 교원치유센터 지원, 소송비 지원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