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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佛정부, 기후변화 대응 실패… 1유로 배상"

프랑스 정부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유로(약 1300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유로는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판결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국가가 기후 변화에 실질적인 대처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파리 행정법원은 "프랑스 정부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1유로를 내라"고 3일(현지 시각) 판결했다. 프랑스 환경 단체들이 2019년 "정부가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 결과다. 이 소송에는 200만 명이 동의 서명을 했다. 환경 단체들은 "역사적인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