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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0명 중 6명 “코로나가 교육격차 키워”

2020/06/09 11:00:00


학생이 원격수업만으로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란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65.4%가 원격수업만으론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계층에서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란 응답이 높았다. 

이 때문에 응답자 대다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주장에 매우 찬성한다는 비율은 23.2%, 찬성하는 편이란 응답은 40.5%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편 15%, 매우 반대 7.6%다. 관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3배가량 높은 셈이다. 사걱세 측은 “21대 국회가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우선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를 법제화하고, 조사위원회를 부총리 산하로 설치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사걱세 측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제도 내에 존재하는 부모의 배경이 대물림되는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 834명 가운데 585명(70.1%)은 서울·경기의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으로 나타났다.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신입생 역시 절반(49%)이 서울·경기지역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으로 나타났다. 영재학교 출신은 학생 수 대비 35.6%가 서울대로 입학했고, 서울대 졸업생이 다시 의료계나 법조계, 정계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등 학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으로 인한 자녀의 입시, 입직 경로의 대물림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사걱세 측은 “월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력이 입시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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