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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정지원 매개로 수능비율 확대 유도

우선 정부는 서울대를 비롯해 학종과 논술위주 전형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45%를 넘는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고한다. 대상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대학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고교기여대학사업)을 연계할 방침이다. 대학 재정지원을 매개로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대학들도 정시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통합전형 비율도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강화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의무 선발하도록 했다. 이미 올해 고른기회전형 전국평균 선발 비율은 11.1%지만, 수도권은 8.9%에 불과해 사실상 수도권의 비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지방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율은 12.6%로 평균보다 높다. 

이와 함께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은 폐지를 유도한다. 두 전형은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렵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 그간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