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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칼 뺀 교육부 … 교육계는 갑론을박

2019/11/08 06:00:00

◇ 자사고 폐지, 강남 8학군 부활로 이어지나

자사고 폐지의 효과를 둘러싼 분석도 나뉜다. 자사고 폐지를 통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보다, 강남 8학군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명문학군’이 부활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특히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년간 대입전략을 지도하고 정부의 정책을 분석해온 업계 전문가들은 강남 8학군의 부활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일괄 폐지 이전까지 자사고 등에서 수용했던 학생들이 특정 지역에 몰릴 것”이라며 “고교유형간 격차가 일반고간 격차로 모양만 바뀌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초등학교 4학년 이하 학부모 중 주변에 명문 일반고가 없는 경우 명문학군 또는 지역 내 거점 명문학교 인근으로 이사가고자 하는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 관계자와 자사고 학부모들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전수아 대표는 “벌써 강남 8학군을 비롯한 명문학군을 지닌 지역의 부동산 값이 들썩이고 있다”며 “자사고 폐지가 지역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 자사고를 일괄 폐지할 경우 강남 8학군 등 명문학군이 부활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자사고를 폐지해도 내신 부담 때문에 명문학군에 쏠리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금도 강남의 학부모들은 내신 부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신을 반영하는 현재의 수시위주 전형이 유지된다면 자사고 폐지로 인해 강남쏠림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고가 모두 폐지돼 고교 서열화가 해소된다면 굳이 치열한 내신경쟁이 벌어지는 강남 등 명문학군의 고교에 진학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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