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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 41.3% 증액 

고등교육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우선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5688억원에서 내년도 8035억원으로 2347억원을 늘려서 편성했다. 증가율은 41.3%에 달한다. 대학 131곳을 지원할 자율협약 유형의 학교당 지원비를 평균 40억8400만원에서 49억9200만원으로 22.2% 인상하고, 역량강화 유형 12곳의 학교당 지원금도 평균 24억6700억원에서 30억2000만원으로 22.4% 확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이 협력하는 지역혁신 유형을 신설해 3개 지역을 시범선정하고, 108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원(34.4%) 증액한 3908억원을 편성했다. 자율협약 유형 학교당 지원금을 39억7800만원(32.6% 인상)으로, 역량강화 유형 학교당 지원금을 17억2400억원(32.6% 인상)으로 편성했다. 후진학선도 대학은 15곳에서 25곳으로 10곳 늘려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학육성사업에 1500억원을, 산학연협력고도화 사업에 3689억원을 편성했다.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은 2234개 과정에서 2500개 과정으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은 18곳에서 24곳으로 사업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 강사지원 확대 … ‘방학 중 임금’ 등 처우개선비 인상

대학 강사 처우개선 예산도 늘었다.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를 134억원,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를 393억원 증액했다. 이는 대학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강사법 시행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한 강사와 신진연구자를 위한 대학 평생교육원 강의 개설 지원금을 49억원 신규 편성해 대학 20곳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가의 관심이 쏠린 두뇌한국(BK)21 사업 4단계 예산도 확정했다. 3839억원을 편성해 인력양성 규모를 연간 1만7000명에서 1만9000여명으로 2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석·박사생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이 사업은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대학원생 지원사업이다. 올해까지 진행한 3단계 사업 예산은 2720억원 규모다. 

교육부는 또 인문사회기초연구 1851억원,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3374억원, 학술연구 인프라 지원 127억원 등 연구지원 예산도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