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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 평가 내세웠지만 현장선 강제평가 인식 강해

정부도 이런 반감을 의식해 평가를 원하는 산후조리원만 평가에 임하도록 했지만, 원장들은 실제론 반강제적인 평가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평가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라고 하지만, 실제론 각급 병원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산모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고객유치를 위해서라도 평가에 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반강제적인 평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평가에 참여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민간 서비스업인 산후조리원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없기 때문. 한 원장은 “지금까지 출생률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폐업하는 산후조리원을 보면서도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이제와 평가를 하겠다면 상응하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뭘 어떻게 도울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평가부터 받으라고 하면 어느 업계나 반발이 뒤따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한 일부 평가 지표와 기준도 원장의 원성을 샀다. 천안에서 2년째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평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며 “결국 평가에 쫓겨 실제 신생아나 산모 돌봄은 뒷전으로 미루게 될까봐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가장 쟁점이 된 지표는 모자동실과 모유수유다. 모자동실은 아이와 산모가 함께 쓰는 방이다. 모자동실 운영을 늘리고 모유수유를 10시간 이상 하면 가산점을 준다. 이곳에서 아이와 산모가 유대감을 키우고 모유수유를 하는 등 돌봄이 이뤄진다. 그러나 최근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아이를 낳는 연령도 과거와 달리 30대~40대로 높아지면서 모자동실이나 모유수유를 강조하는 게 산모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반론이 많다. 

한 원장은 “사회적으로 산모의 연령이 높아진 현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아이와 무조건 같이 지내는 시간을 늘리고 모유를 많이 줘야 한다는 건 탁상공론”이라며 “아이를 따로 돌봐줄 여력이 없고 당장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찾는데 그마저도 아이돌봄을 위해 희생하라는 논리”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