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건강 해치는 당류에 세금 부과

설탕세란 설탕(당류)이 과도하게 든 음료와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을 막는 데 목표를 둔다고 해서 '비만세'라고도 부릅니다.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은 건강을 해치고 큰 의료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세계적인 사회문제로 꼽힙니다. 해외에서는 비만을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하면서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 등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12년부터 탄산음료에 물품 가격의 1％를 비만세로 부과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제품의 가격은 1L당 3~6유로센트(39~78원)가 올랐죠.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버클리 지역에서는 2015년부터 1온스(약 30㎖) 당 1센트(12원)의 설탕세를 매깁니다. 콜라 250㎖짜리 한 캔에 약 100원이 설탕세로 붙는 셈입니다.

"비만 예방 위해 설탕세 도입해야"

비만은 한국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윤지현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12~18세 청소년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80g으로 전체 연령 중 가장 많다"며 "청소년들의 당류 섭취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이 설탕세 도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공식품으로 인한 청소년의 당 섭취량 57.5g 가운데 음료수는 14.3g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탄산음료가 9.8g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죠. 윤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이 탄산음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탄산음료를 덜 마시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설탕세를 부과하면 음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덜 사먹고, 기업은 음료수에 당을 적게 넣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교수는 그 근거로 "영국은 설탕세 도입을 발표한 뒤 세금 부과 시점까지 약 2년 동안 청량음료 기업의 50％ 이상이 설탕 함량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