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정책숙려제 논의에 참여하는 전문가ㆍ이해관계자 참여단은 ▲학계 ▲행정전문가 ▲민간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총 7개 집단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상호 학습과 토론을 거쳐 합의 결과를 도출한다. 특히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동안 분임 토의와 전체 토론을 거쳐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일반시민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1000명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는 전문가ㆍ이해관계자 참여단의 논의와는 별개로 진행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참여단의 논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설문조사와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학생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