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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 수능 출제과목 및 범위 변화

우선, 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등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수능 위주 정시전형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권고된다. 수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되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에는 교육부의 부정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김동기 대구 경북고 진로진학부장은 "정시 비중의 확대는 학생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지만, 학생 모집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큰 대학의 경우 수시에서 교과전형의 비율을 확대하는 형식으로 정시 30% 유지라는 굴레를 벗어나려 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학생들은 내신 아니면 수능식으로 한 가지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어·수학·탐구 과목에는 '공통＋선택형' 구조가 도입된다. 탐구영역의 문·이과 구분을 없애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와 적성, 희망에 따라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목, 과학 8개 과목) 중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수학은 기하, 과학은 과학Ⅱ 4개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포함됐다. 평가방식은 국어·수학·탐구는 상대평가, 영어·한국사는 기존처럼 절대평가로 유지되며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변경된다.

◇고교학점제 점진적 도입, 신뢰성 높이는 학생부 개선 마련

고교학점제도 빼놓을 수 없다. 고교학점제는 현재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출석 일수 기준의 학년 단위 진급·졸업이 아니라 이수 학점을 기준으로 졸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학년 구분없이 자유롭게 수강하고,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 교사별 평가, 성취평가제 적용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사제도 전반의 변화, 학생들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홈베이스·자율학습 공간 확보, 탄력적 교원 배치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2년도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나서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도 달라졌다. 그간 학생부는 대학 수시 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었지만 과도한 경쟁과 허위 기재,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받아왔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우선 부모 정보와 특기사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진로희망이 변경되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에 부담을 느끼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진로희망 항목도 삭제됐다. 수상 경력은 현행대로 교내상만을 기재하되 수시용 교내대회가 남발되는 문제를 줄이고자 대입전형자료에 제공할 수 있는 건수를 학기당 1개(총 6개)로 제한키로 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도 현행대로 기재되나, 대입전형자료로 제공되지는 않는다. 자율동아리 활동은 학년당 1개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을 30자 이내로 입력해야 한다. 정규교육 외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록할 수 있고, 방과후 학교활동은 기재할 수 없다. 고교수준에서 지나치게 어렵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평을 받았던 소논문도 금지된다.

서술형 항목 기재 분량도 대폭 축소됐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현행 3000자(자율 1000자, 동아리 500자, 봉사 500자, 진로 1000자)에서 1700자(자율 500자, 동아리 500자, 봉사 미기재, 진로 700자)로 줄어든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1000자에서 500자로 축소됐다. 이는 과도한 부풀리기와 허위 기재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김 부장은 "학생부 개선안은 결국 내신을 더욱 중요하게 보겠다는 의미"라며 "내신 관리는 학교 내의 경쟁구조인 만큼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정답이다. 최근 과정평가가 강조되면서 수행평가의 중요도가 높아져 학원이나 과외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