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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줄었지만, 여전히 과밀학급…학급당 학생 수 OECD 평균보다 높아

2018/09/11 18:00:00


◇공교육비, 민간부담 비율 내림세에도 높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2015년)는 초등부터 고등교육단계의 경우 5.8%로 OECD 평균보다 0.8%p 높았다. 이중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4%로 3년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OECD 평균인 0.7%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2015년)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87.1%로 OECD 평균인 90.4%보다 낮았다. 특히 고등교육의 경우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비율이 36.1%로 전년보다 상승했으나, OECD 평균인 66.0%에 크게 못 미쳤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2015년)은 초등 및 중등 교육단계에서 증가해 1만 1143달러로 전년보다 14달러 증가했으며, OECD 평균인 1만 520달러보다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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