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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결의의 앞·뒷부분을 교묘하게 연결하는 오역(誤譯)을 통해 '대한민국은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처음 주장한 사람은 고(故) 리영희 교수였다. 일부 역사학자가 이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했고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들도 이런 주장을 채택했다. 하지만 검인정 교과서 필자로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부의 수정 지시를 거부했던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도 지난 2월 국회 답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라고 했다.

새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에 따른 한국사 교과서는 남북 분단에 대한 비판과 극복 노력을 기본 틀로 한다.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소주제로 설정하고 남북 협상, 제주 4·3 사건 등을 학습 요소로 제시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이런 서술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