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후 1시 30분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의 첫 회의가 정부서울청사서 열렸다. 공론화위는 지난 29일 구성됐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서 “찬반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재개 여부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바 있다”며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역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된다면 훌륭한 대입개편안이 나올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국가교육회의, 20여번 넘게 국민 의견 수렴 예정
앞서 대입개편특위는 “5월 3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입개편특위는 총 4번의 전국 여론수렴 투어 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공론화위도 최소 16번의 여론 수렴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권역별 국민 토론회(3~5회) ▲TV토론회(2~3회)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협의토론회(7~8회)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1~2회) 등 순이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해당 횟수는 최소(가안)”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와 함께 온라인 의견수렴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 모든 과정은 7월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