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현재(오전 기준)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내 주제토론방에는 359건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이 토론방의 첫 페이지에 실린 글만 살펴봐도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적성고사 폐지 반대’ ‘내신과 수능의 반영 비율’ ‘수능 상대평가 유지’ ‘정시 축소’ 등 여러 의견이 게시돼 있다.
‘중3 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학부모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이하 대입특위) 구성원을 보고 나니 제 의견이 실제로 반영될지 의구심이 든다”면서도 “학부모나 학생이 의견을 낼 곳이 따로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글을 쓴다”고 토로했다. 한 40대 학부모는 “대입제도 관련 이해당사자들끼리 큰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의견을 표출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다”며 자조 섞인 감정을 내비쳤다.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여러 가지 주제를 섞어놓은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보고 나니 지금의 방식으로는 제대로 의견을 수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구난방으로 제기되는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주제토론방에서는 주제별로 별도 코너를 두고 그에 걸맞은 주장과 이유를 국민이 쓸 수 있도록 안내하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학생부 관련 정책생각함 의견 ‘13건’뿐… 교육부 “구체적 쟁점은 5월에 정리”온교육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의견 수렴은 더욱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때 국민 중 100명 내외를 무작위 추출해 구성한 시민정책참여단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온교육 사이트를 통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