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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특위, 공론화위원회 ‘투트랙 전략’ 도입

이를 위해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먼저, 대입개편특위는 지난해 12월 국가교육회의 설립 당시, 복합적 입시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3월까지 회의 내 별도로 설치한다고 알려졌지만, 아직도 구성이 안 된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대입개편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대학ㆍ전문대학 및 시도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전문가 등 13인 내외로 구성된다”며 “이들이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며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공론화위원회는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인 내외로 구성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그 결과를 대입개편특위에 제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두 기구는 개편안 마련을 위해 각각 따로 움직인다. 즉,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에서는 ▲대입개편특위가 주관해 권역별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 및 수렴된 국민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이후에는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협의해 앞서 설정된 공론화 범위 내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며, 이는 대입개편특위를 거쳐 국가교육회의에 상정해 확정된다. ▲공론화 의제가 설정되면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공론화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입장과 논거가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제시되며 사회적 논의로 만든다.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도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는 대표성 있게 구성된 참여자에게 그간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자료가 제공되며 이를 토대로 의제별 심층적 이해 및 토론 등의 숙의과정이 이뤄지고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대입개편특위는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며, 이는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