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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새 역사교과서 2020년 도입
논란이 됐던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공식 폐지됐다. 기존에 개발 중이었던 검정교과서가 국정화의 연장선에 있고, 집필 기간이 부족해 교과서가 졸속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인 지난 5월 12일 교육부에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를 지시했고, 같은 달 31일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새 검정교과서 적용 시기는 2019년 이후로 미뤄졌다. 당초 2018년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새로운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를 쓰게 돼 있었지만, 역사 과목은 검정→국정→국·검정 혼용으로 교과서 발행 체제가 계속 바뀌면서 제작 일정이 늦어진 것. 교육부는 새 역사교과서를 2020년부터 현장에 적용토록 하고, 이후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재검토해 내달 새 교육과정과 검정교과서 개발 계획을 발표한다. 당분간 학교현장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를 사용한다.

◇외고·자사고 폐지 추진 본격화⋯ 일반고와 동시 선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폐지가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2일 일반고에 앞서 학생을 선발해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고입 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전기모집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고,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이로써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뽑게 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전기고에 ‘과학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예고·체고·자사고·외고·국제고’를, 후기고에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를 뒀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고로 개정됐다. 또 후기고 중에서 1개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이중지원 금지 조항도 넣었다. 아울러 교육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운영 성과평가가 기준에 미달한 학교는 일반고로 강제 전환할 계획이다.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들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준다. 다만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은 내년 하반기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 고교학점제 시행 예고
교육부가 지난 11월 27일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고등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에게 진로를 개척할 역량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대학생처럼 영역·단계별로 수강신청을 통해 배울 과목을 스스로 선택한다. 학교는 사회·교양·예체능 분야는 필요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고, 수학·과학 등은 난이도와 학습량에 따른 수준별 수업 편성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연구·선도학교 운영과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종합 추진계획과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교 교육의 중심을 대학 입시가 차지하는 현실 개선 없이 성급히 고교 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공교육 파행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