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진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이는 사립대 자체 노력보다 정부 재정지원 확대와 학령인구 감소 등 외부 영향 때문”이라며 “2010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 경제위기로 인한 정부의 등록금 인하 및 동결 기조 등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 억제,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 도입 등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사립대들의 대학 자체 재정 확충 노력은 ‘거의 없다’는 평가다. 자료에 따르면 법인전입금 비율이 3%도 안 되는 대학이 154교 중 108교(70.1%)로 전체 대학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1% 미만인 대학도 71교(46.1%)에 달했다. 전체 사립대학 평균 비율(4.3%)을 고려하면, 대부분 법인이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법인전입금 비율이 ‘5% 이상, 10% 미만’ 대학은 10교(6.5%), ‘10% 이상’ 대학은 19교(12.3%)뿐이었다. <표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