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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 ‘중점’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유아부터 대학까지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해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을 확대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식정보·융합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초등 교원양성대학의 소프트웨어(이하 SW)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개선 ▲학생 참여 중심 융합형 수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STEAM 교육 등을 강화한다.

셋째, 국내 대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지역 대학인 국립대학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을 키운다. 이를 위해 ▲거점 국립대 육성 및 지역중심 국립대 특화 지원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및 대학창업펀드조성 지원 확대 ▲이공분야 기초연구비 대폭 확대 창의·도전적 연구 및 보호·소외분야 연구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구직자 취업 및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의 성인단계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나노디그리(Nano-degree) 운영 ▲평생교육 바우처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