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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확대하면 사립 죽는다" 원장들 점거농성으로 세미나 무산

2017/07/26 02:16:09

사립유치원들의 반발로 현장 세미나가 취소된 것은 지난 21일 대전에 이어 두 번째다. 대전에서는 50여 명의 한유총 회원들이 세미나 장소 단상을 점거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도 물리적 충돌 발생을 우려해 경찰 1개 중대가 건물 밖에서 대기했다.

사립유치원들이 이렇게 정책 연구에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확대' 정책이다. 정책연구진은 우리나라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못 미칠 정도로 너무 낮다며 2022년까지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정책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공립유치원이 171개 증가했는데 사립유치원은 278개 늘어나 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높아질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립 유치원 신·증설과 공공형 사립 유치원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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