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국민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전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교육부에서 국립대로 전보 간 5급 이상 공무원은 총 130명이다.

문제는 비리 의혹 등이 있는 직원이 생기면 일단 본부에서 자리를 뺀 뒤 국립대 직원으로 숨기는 교육부의 '이상한 인사 발령'이다.

최근 교육부는 2015년 하반기~2016년 상반기 부패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 현황을 공개했는데, 두 사람 모두 현재 지방 국립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으로부터 16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2개월 정직됐던 임모 서기관은 지난 2월 안동대 기획과장으로 복직했고, 노래방에서 접대를 받고 1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유모 서기관은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뒤 충북대로 인사가 났다.

지난해 9월 30일에는 당시 김모 대변인이 갑자기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다음 날 검찰은 대학에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 대변인을 구속했다. 지난 2014년에는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배모 서기관을 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인사 냈다가 5개월 만에 본부 과장으로 복귀시켰다.

◇국립대 "대학이 문제 공무원 피난처냐?"

상황이 이렇자 대학들은 "국립대가 문제 공무원 피신처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교원대 관계자는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 살림을 책임지고 교육부와 소통을 담당하는 중요한 보직인데, 곧 징계받을 사람을 내려 보내면 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했다. 다른 국립대 관계자는 "교육부는 문제 공무원을 내려 보내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며 "국립대가 징계받을 공무원 대기소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이 계속 본부에 있으면서 학교나 산하기관에 정책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순환 보직에 내보내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희롱한 공무원도 피해자가 격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 본부(세종시)에서 먼 지방으로 발령 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국립대가 교육부 소속 부서도 아닌데, 교육부 고위공무원들은 '찍혀도 1~2년 지방 국립대 갔다 오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순환 보직 비율을 줄이고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국립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