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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왜 내야 할까

어린이 여러분, 안녕! 난 경제 지식이 풍부한 ‘알뜰이’라고 해. 여러분에게 ‘세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찾아왔어. 그래 맞아. 부모님이 매달 정부에 내는 돈을 말하지. 세금을 내는 것을 납세라고 해. 헌법 제38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정해 놨어. 헌법에서는 ‘국민의 4대 의무’로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와 함께 납세의 의무를 들고 있어.

그렇다면 왜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할까? 그것은 정부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기 때문이야. 우리가 내는 세금은 국민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방, 치안 질서, 교육 시설 등과 같은 나라의 큰 공공사업을 위해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 만약 석기시대처럼 소규모 집단생활을 하거나 무인도에 혼자 산다면 세금이 필요하지 않을지 몰라.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병원이나 터널, 학교, 댐 등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물이 생겼지. 그런데 이건 개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이 생겨났어. 즉, 세금은 국민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라에 내는 회비인 셈이지.

만약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을 중단한다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거야. 군대를 유지할 돈이 없어 외국의 침략에 대비하지 못할 것이며, 경찰이 없어지게 되므로 강도나 도둑이 많아져서 마음 놓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지.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마실 물을 찾아다녀야 할 거야.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