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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중에서는 대구외국어대·루터대·서남대·서울기독대·신경대·한중대 등 6개교, 전문대 중에서는 강원도립대·광양보건대·대구미래대·동아인재대·서정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 등 7개교가 E등급을 받아 '최하위 대학'으로 평가됐다. 재정 지원 제한을 받는 D등급을 받은 곳은 전문대 27곳, 4년제 대학 26곳 등 53곳이다. 일부 명문 사립대의 지방 캠퍼스가 D등급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역량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 정원을 줄이기 위한 관련 법안인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 정부가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부실 대학이 재산권 처분을 통해 퇴출할 수 있는 길도 막혀 있어 '반쪽짜리 구조 조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가 장학금 차단 등 '돈줄 죄기'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고교 졸업생 숫자가 현재 56만명에서 2023년엔 40만명까지 줄기 때문에 이에 미리 대처하겠다며 이른바 '대학 정원 16만명 감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기별로 1주기(2014~2016년)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을 줄여 40만명을 맞추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