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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정부가 지난 수십년간 어린이집에 대한 '질 관리'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 해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증가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리나라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은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민간 시설이다. 민간 시설일수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아동 학대는 시설 하나를 폐쇄하거나 학대 교사를 처벌한다고 해서 근절되지 않는다"며 "오랫동안 방치됐던 어린이집의 구조적인 문제를 잘 들여다봐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어린이집은 설립하는 것이 까다롭지 않아 '생계형 업자'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유치원은 자기 건물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은 임대 건물도 가능하고 심지어 융자로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설립자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환경 개선과 안전 등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한 사람이 여러 개 어린이집을 동시에 설치하고, 권리금을 받고 운영권을 되파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질 높은 교사 뽑기도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