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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정부

가정에서 소비 생활이 이뤄지는 것처럼 나라도 경제 활동을 합니다. 나라 살림살이에 쓰이는 돈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세우고 나라를 유지하려면 국민이 세금을 꼭 내야 해요. 정부는 세금을 갖고 국민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지어요.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 사업을 펼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 덕분에 우리는 모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랍니다.

세금을 걷는 방법은 종류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세는 국가가 국민에게 직접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낼 수 없는 세금이죠. 여기에는 개인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매기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일정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에는 상속세, 재평가세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이 생산 활동을 통해 얻은 이득을 따져서 내는 법인세도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의미해요. 간접세에는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에 부과되는 부가 가치세,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건에 매기는 관세·통행세·인지세 등이 포함됩니다.

나라 살림살이는 규모가 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걷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반대인 경우는 적게 냅니다. 정부는 이렇게 모인 세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한 노력이랍니다.

세금이 하는 일

정부는 세금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공재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고 유지돼요. 구체적으로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봐요.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 덕에 우리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군인에게 필요한 여러 무기·옷·신발·음식 등은 모두 나라의 세금으로 마련돼요.

△주민들의 생활을 도와요

주민 센터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을 다양한 방식으로 도와요.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기여하는 주민센터 직원과 경찰관, 소방관 등의 사람들 월급을 세금으로 줘요.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쳐요

우리가 공부하는 초등학교도 세금으로 만들어요. 나라에서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이 즐겁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교통 시설을 만들고 정비해요

국민이 편리한 이동을 돕는 도로와 다리 등을 만드는 데는 큰돈이 들어요. 나라에서는 세금으로 여러 가지 편리한 교통 시설을 제작하고 고쳐요.

△재해나 재난을 당한 사람을 도와요

만약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이 물에 잠기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라에서는 홍수·태풍·화재·붕괴 등 갑자기 일어난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돕고, 파괴된 시설을 다시 짓는 데 세금을 사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