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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 원리

△국민 주권주의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국민의 뜻을 우선으로 존중해야 해요.

△자유 민주주의

제8조 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국가 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정당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뜻을 정치에 나타내야 해요.

△복지 국가주의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이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는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사회 복지 정책을 세워야 해요.

△평화 통일 추구의 원리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국가는 우리 민족이 간절히 바라는 남북통일을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국제 평화주의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한다.’
제6조 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국가는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법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해요.

국민의 의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만 찾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국민으로서 권리를 충분히 누리려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더불어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첫째는 '납세의 의무'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지요. 국민이 세금을 내야만 건물도 짓고 도로를 건설하는 등 나라 살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둘째는 '교육의 의무'입니다.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동시에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는데, 이를 의무 교육 기간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를 의무 교육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요.

셋째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국민은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가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나라를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해요.

넷째는 '근로의 의무'입니다. 국민은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해서 자신의 생활을 꾸려 가야 나라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요.

다섯째는 '환경 보전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환경과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해요. 국민 스스로 환경을 깨끗이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바늘과 실 같아서 어느 하나만 갖고는 구실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치야 놀자!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찾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