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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규제해야 vs 근본 원인 해결 우선

공교육 씨_ 선행학습의 폐해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학교교육을 무너뜨렸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이상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선행학습 금지’를 법으로 제정해 강력히 규제해야 합니다.

나선행 씨_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게 우선이죠. 선행학습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선 입시 제도를 손질하고, 교원평가제 등을 도입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단순히 법 제정만으로는 선행학습의 폐해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