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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어느 날, 우리나라 초등생 '대한'이와 '민국'이가 일본 어린이 '다내꺼'와 '수줍끼'를 만났다. 평소 무엇이든 "다 내꺼!"라고 우겨대는 다내꺼. 이번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우기기 시작한다.

다내꺼: 독도는 일본 땅이므니다. 무조건 일본 땅이므니다!

대한: ('욱' 하며) 무슨 소리야? 장난해? 독도가 한국 땅이지 왜 일본 땅이야!

수줍끼: (수줍어하며) 아닌데…. 학교 선생님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그러셨는데…. 교과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는데….

대한: (달려들며) 너희 진짜 혼나볼래? 우리 땅이라고! 우리 땅! 우리 땅!

민국: (차분한 목소리로) 대한아,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 없어. 어이, 일본 친구들. 지금부터 독도가 왜 한국 땅인지 설명해줄 테니 잘 들어 봐.


◇역사적으로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고유 영토야. 언제부터냐고?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부터지. 당시 신라 장군 이사부(~562년)는 우산국을 정벌해 신라의 한 지방으로 편입시켰어.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된 해상 소왕국이었지.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되면서 독도도 한국의 영토가 됐어. 신라에 이어 독도는 고려왕조, 조선왕조의 통치를 받았어.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라는 증거는 여러 문헌에 남아 있어. 대표적인 게 조선시대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1481년)과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이야. 조선의 영토를 정의하고 해설한 책이지. 이들 책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된 섬이라고 기록돼 있어. 이 밖에도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고지도와 문헌은 셀 수 없이 많아.

◇국제법상으로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서양 국제법에 따라 영토 선언을 했어.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죽도·석도(독도)를 하나의 행정단위로 묶고 이를 관할하는 울도군(강원도)을 설치한다고 발표했지. 이 내용은 대한제국 관보에 실렸고, 각국 공사관과 영사관으로도 통보됐어. 서양 국제법에 맞춰 최초로 독도 영유권을 선포한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 1905년 1월 일본이 내각회의를 열어 '독도가 무주지(주인 없는 땅)이므로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고 그 이름을 다케시마로 부른다'는 결정을 내린 거야. 일본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이 일을 진행됐어. 우리 정부도 1년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지.

당시 국제법으로 영토 편입을 하기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어. 첫째 무주지여야 한다는 것. 둘째 무주지인 경우라도 주변 나라에 물어보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독도는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니 첫 번째 조건부터 땡!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았으니 두 번째 조건도 땡! 결국 1905년의 일본의 독도 침탈은 국제법상 무효야.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우리는 독도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일본에 빼앗겼어. 1945년 광복 직후 연합국은 '1894년 1월 1일 이후 일본이 편입한 모든 영토를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결정했어. 이에 따라 한반도는 즉시 반환됐지.

주변 섬이 어느 나라 땅인지는 연합국이 수개월간 조사했고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 사령관 지령 제677호'를 통해 '제주도·울릉도·독도는 한국 영토이므로 한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선포했어. 독도가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반환된 거지.

◇지리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 동해에 있는 큰 섬은 3개밖에 없어. 우선 한국의 울릉도가 있지. 울릉도에서 200리(87.4㎞) 떨어진 곳에 독도가 있어. 독도에서 400리(157.5㎞) 떨어진 곳에 일본의 오키도가 있고. 딱 봐도 독도가 오키도보다 울릉도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독도는 오키도가 아닌 울릉도의 부속 도서야. 울릉도는 한국 영토니까 울릉도의 부속 도서인 독도도 당연히 한국 땅이 되는 거지. 알겠니?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지리적으로 100% 한국 영토야.


"일본 엉터리 주장에 한국 어린이도 반박할 줄 알아야"

신용하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독도학회장·독도 교과서 '아름다운 독도'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