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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이번 전수(全數) 정신건강 검사결과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이 10만5000명가량(1.5%) 발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사정평가를 실시하고, 이 중 1.1%인 7만9000명을 전국 위(Wee)센터 126곳이 맡고 나머지 0.4%(2만6300명)는 정신보건센터 42곳에서 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교과부가 추산한 고위험군 학생 규모(1.5%)는 매우 작게 잡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고위험'이란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기존 연구 결과들은 보면 주의 깊은 관찰이나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대개 5~6%로 추산한다"며 "만약 700만명을 모두 검사한다면 최대 35만~40만명까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의 위(Wee)센터 시설로는 최소로 잡은 8만여명의 심층사정평가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정서적 불안이 심각해 집중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전문 상담교사와 전문 상담사 등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 간헐적인 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교육지원청 178곳 중 위(Wee)센터가 설치된 곳은 110곳에 불과하다.

정신보건센터 소관 부처인 복지부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정신보건센터 직원은 1135명이었는데, 이들이 중증 정신질환자로 등록관리한 이는 5만8000명, 전화나 가정방문 등을 통한 사례관리는 93만건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보건센터는 지역 내 정신건강문제부터 자살예방사업까지 전방위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지금도 모든 인력을 총동원 중"이라며 "내년부터 전 국민 정신건강검진을 하려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중인데 갑작스레 학생들이 밀려들면 다른 사업이 파행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김붕년 교수는 "외국은 진단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정신건강 교육과 조기 진단, 진단 후 서비스 등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다"라며 "인프라와 인력,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강제성까지 다소 포함한 대규모 검진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