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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가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으려면 난민(難民)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난민은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난민이라고 보고 있지요. 우리 정부에 이어 미국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지요.

그러나 중국은 생각이 달라요. "탈북자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북한으로 되돌려보내왔습니다. 탈북자들을 희생시키더라도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쌓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대사관 앞에 모여든 외국인들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왜 탈북자들 편을 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북한의 인권(人權)' 문제를 중시하기 때문이죠. 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권리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죠. 1945년 제정된 유엔헌장은 '인종·성별·언어·종교에 상관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1948년에는 '세계인권선언문'을 결의하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강조했죠. 이를 계기로 인권은 한 국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