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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기획ㅣ겨울이 더 추운 아이들] <下> 대책:어떻게 보듬을까

2011/11/17 16:37:51

조성일 희망가득 클리닉 원장(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은 “현재 지영이는 소아우울증 등 소아기 정서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그냥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천석 서울신경정신과 원장(행복한아이연구소장)도 “어린이가 입은 마음의 상처는 정서 질환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으므로 발견 즉시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이의 경우 복지제도의 사각지대(死角地帶·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에 놓여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은 보건복지부의 공공 양육 사업 ‘드림스타트’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장애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영이처럼 이도 저도 아닌 형편의 어린이에게까지 이런 혜택이 돌아오진 않는다. 강현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정서질환 치료는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라며 “지영이처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차상위계층도 아닌 어린이의 경우 치료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도균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지역아동센터 담당관은 “올해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평균 월 370만 원 정도를 지출했다”며 “현재 예산으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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