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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1곳 등 추가 퇴출 위험한 대학 3곳 더 있다

2011/11/08 03:01:42

퇴출 못 피한 두 대학

교과부는 명신대·성화대학에 대해 부정·비리 시정요구와 함께 2차례 학교 폐쇄 계고(戒告·일정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한다고 알리는 것)를 했다. 그러나 두 학교 모두 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고등교육법 62조에 따라 학교 폐쇄가 확정됐다.

성화대학의 경우 설립자가 교비 65억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5곳으로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했고, 법정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3000여명에게 부당 학점을 주는 등 '학점 장사'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장녀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차녀를 회계팀장으로 앉히는 등 족벌 경영을 해 온 것도 드러났다.

4월 교과부의 종합감사를 받은 명신대의 비리·부실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설립 인가를 받은 뒤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14억원을 불법 인출해 임의로 사용했고, 설립자는 이 돈을 채워넣는 과정에서 12억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40억원의 교비를 횡령했다. 부당하게 학점을 준 수업일수 미달 학생도 2만2000여명에 달했다.

두 대학은 교과부의 이행 요구사항도 거의 지키지 않았다. 성화대학의 이행률은 5%, 명신대는 29%에 그쳤다. 지난달 현지조사에서는 성화대학 학생 중 통학이 가능한 학생이 15%였고 명신대의 수업 참가 학생은 27%였다.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교과부는 판단했다.

두 학교는 2012학년도 정시 학생모집이 정지되며, 이후 법인 해산 검토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두 학교 재학생 3299명은 인근 지역 같은 급(級) 대학의 동일·유사학과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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