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4 03:05:31
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빚에 물가까지 치솟은 것이 사교육비 지출을 억누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향후 1년간 물가 상승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8월 수치는 4.2%로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8일 "올해 물가상승률을 목표치인 4.0% 아래로 내리는 건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상한 올해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저축률은 3.5%로 24개국 중 21위에 그쳤다. 2005년 7.2%에서 불과 6년 만에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가계들이 물가·빚 부담을 느끼면서 사교육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효과도 작용
정부의 사교육 억제정책이 먹혀들면서 사교육비 증가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방과 후 학교 확대, 외고·자율고 입시 개편, 학원 교습시간 단축 및 교육방송(EBS) 활성화 등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이 강구됐다.
올해 외고 입학 경쟁률은 전년 대비 40% 줄었고, 일반고의 EBS 교재 구입비율은 2009년 45%에서 작년 55%로 10%포인트 증가했다.
김희삼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방과 후 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 사교육 대체 수단이 나타나면서 사교육비가 준 영향도 크다"며 "앞으로 공교육이 얼마나 강화되느냐에 따라 현 추세가 계속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1만1000여개 초·중·고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는 전체 학생 698만명 중 65.3%인 456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교과부는 특히 외국어고 입시에서 필기시험과 영어 듣기시험을 없앤 것이 고입 학원의 수요를 크게 줄였다고 보고 있다. 교과부가 올해 초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9년 26만원에서 지난해 25만5000원으로 1.9%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정의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발표한 '201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 조사 결과'(2009년 통계자료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아이슬란드(7.9%)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5.9%를 크게 웃돈 것이다. 특히 민간의 공교육비 부담률은 2.8%로 1위였으며, OECD 평균인 0.9%의 3배가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