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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후보난립… 교육감 직선제 우려가 현실로

2011/08/30 03:03:45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부에서 유효 투표의 15%를 얻은 후보는 선거 후 비용을 돌려주지만 선거가 끝난 후 돌려준다. 이에 따라 당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후보들은 개인적으로 수십억원의 선거자금을 조달해 써야 한다. 곽 교육감도 지난 선거에서 237명으로부터 16억3800만원을 빌렸다고 했다. 이 과정에 학원 등 이익집단, 교원단체 등이 개입하면서 후보들이 부정에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교육감 후보에 대해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것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치인들보다 이념적으로 치우친 후보들이 나와 치열한 보수·진보 대립을 펼치는 상황에서 굳이 정당 공천을 배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정당 공천을 배제하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기준이 불분명해 후보들이 더욱 난립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인 정두언 의원은 29일 라디오에 출연해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는 여야 합의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이 러닝메이트제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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