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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삼성 vs. 애플 '특허전쟁'에 수출 발목

2011/08/14 16:11:42

◆갤럭시탭 10.1, 유럽 26개국서 ‘판매금지’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내려졌지만 유럽 전역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독일은 유럽연합(EU)이 채택한 유럽특허협약 가입국. 유럽특허협약은 가입국 중 한 곳에서 내린 특허 판결을 27개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네덜란드에선 이와 별도로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의 효력은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26개국에 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 측이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무효 신청을 제출한다 해도 법원 판결 전까진 판매금지 조치가 계속된다. 이로 인한 삼성전자의 피해 기간은 최소 4주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뒤셀도르프 법원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抗訴·판결에 불복해 재심판을 신청함) 의사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10일 “뒤셀도르프 법원의 결정은 임시 조치이므로 실제 소송이 시작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은 12일(현지 시각)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을 유럽 전역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한) 독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오는 25일 항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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