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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자 채용 할당… 재교육하고 능력따라 대우를

2011/08/10 03:03:47

전문가들은 "전문계고 졸업생이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들을 대부분 대졸자들이 차지하는 데다, 직업 현장에서 기술과 능력보다 학벌이 더 인정받는 풍토가 만연해 사회적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졸자들이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보수와 직업 안정성, 명예에서 억울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않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고졸자 의무고용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지난해 전문계고 졸업생 15만6069명 중 취업자가 2만9916명(19.2%)에 그쳤던 것을 50%대인 8만명으로 끌어올려, 전문계고의 대학 진학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기 이전인 2001년 수준 취업률(54.7%)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재환 중앙대 교수는 "고졸자를 채용하고 이들의 능력과 역량강화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급여 및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을 위한 최대의 복지는 반값등록금을 통한 대학진학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 없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자본주의 4.0

자본주의 4.0은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을 컴퓨터 소프트웨어 버전(version)처럼 진화단계에 따라 숫자로 이름을 붙일 때 네 번째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자유방임의 고전자본주의가 자본주의 1.0이고,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케인스가 내세운 수정자본주의가 2.0이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자유시장자본주의·자본주의 3.0)가 등장해 사상 최대의 풍요를 가져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심각한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의 그늘을 짙게 드리우면서, 탐욕과 과다를 다스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따뜻한 자본주의'(자본주의 4.0)를 요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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