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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우리나라 회사들 설 자리 잃을 수도" 김태현(금성여고·1)

법률시장을 완전 개방해 외국계 회사도 소송을 대리할 경우 소비자들에게는 소송 비용이 낮아져 도움이 된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법률회사들의 과잉 경쟁에 따른 소송 남발이다. 외국 법률회사들은 새로운 시장에서 일단 살아남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소송유도’를 강화할 것이다. 그 결과 소송 남발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잠식당할 수 있다. 외국 법률회사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우리나라 정보가 다른 나라에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