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대학 적립금을 사용하자↔3년이면 고갈

건물 신축과 부동산 투자를 위해 쌓아둔 전국 대학의 9조~10조원의 대학 적립금을 풀면 등록금을 내릴 수 있다는 것도 등록금 인하 해법으로 자주 제시된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에 필요한 재원이 연 3조원이기 때문에 이 적립금을 모두 투입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적립금은 사라진다. 또 적립금은 '미래의 발전을 위한 금액'이란 성격도 지니고 있어 이를 모두 소진시키면 한국 대학들이 세계 무대에서 2~3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지방대 기피현상 막자↔취업에서 불리한 현실

서울의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이 지방 출신이며 이들은 등록금뿐 아니라 방값·생활비 등 때문에 서울 출신보다 두 배의 비용이 든다. 이 때문에 "지방 학생들이 인근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 교육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대기업 합격자 중 비(非)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30% 미만일 정도로 지방대 출신은 취업에서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경제와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집중된 현실에서 지방대에 진학하라고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 자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부입학제 도입하자↔또 다른 사회 갈등될 수도

"국민이 납득하고 가난한 학생에 쓴다면 기부금입학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는 지난 9일 김황식 국무총리의 발언 이후 이 문제가 등록금 인하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1명이 20억원을 기부하면 200명 등록금을 댈 수 있다'는 찬성론도 있으나 여전히 '부유층에 대학 입학까지 특혜를 주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대가 우세하다.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여지를 안고 있는 문제다.

◆전문계고 나와 왜 대학 가나↔현실적 임금 격차 존재

산업 인력 육성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전문계고의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는 것이 대학 진학률 자체를 과도하게 높인다는 지적이 있다. 여기에는 고졸자와 대졸자의 초임 연봉 격차가 100대 148까지 벌어진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얽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