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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활용해도 효과 적을 듯"

10일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330여만명 대학생(전문대생 포함)의 연간 등록금은 14조4000억원이다. 이 중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등으로 4조원이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10조원 정도가 가계(家計)의 부담이다.

당·정은 등록금 총액(14조원)의 절반인 7조원을 정부와 학교가 감당하면 학생·학부모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장학금 등으로 지원 중인 4조원 외에 3조원의 추가 재원(財源) 마련 방안을 찾고 있다.

학생과 시민단체에서는 대학의 적립금을 풀어 등록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9년 기준 전국 200개 사립대학 중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17개이며, 500억~1000억원의 적립금이 있는 대학은 29곳이다.

하지만 서울시내 한 대학교수는 "대학 적립금은 대부분 용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등록금 인하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립대 기획처장은 "경상비를 최대한 긴축운영해 학생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5% 안팎의 등록금 인하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립금을 통해 장학금을 늘릴 수 있는 대학은 전국 200개 대학 중 30~40개 주요 대학에 불과해 이 조치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