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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가 발표한 '만 5세 무상교육'의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누가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

A: 2006년에 출생한 어린이를 둔 가정은 내년에 아이를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평균 교육비의 3분의 2 정도인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Q: 아이가 공립 유치원에 다닌다면?

A: 현재 지원 수준인 월 5만9000원이 계속 유지된다. 공립은 사립보다 교육비가 훨씬 싸기 때문이다.

Q: 2013년 이후에는 얼마나 지원받나?

A: 2016년까지 해마다 조금씩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난다. 2013년에는 2007년생 어린이에게 22만원을, 2015년에는 2009년생 어린이에게 27만원을 지원한다. 2016년에는 2010년생 어린이에게 30만원을 준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

A: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바우처(voucher·이용권)를 지급받게 된다. 대부분 우편을 통해 가정이나 직장에서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가서 결제하면 된다. 유치원·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교육시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Q: 2016년부터 지원액이 30만원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A: 우리나라 사립 유치원의 평균 유아교육비가 월 31만원 정도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급식비 등을 합한 표준 유아교육비는 월 36만원 정도이며, 유치원에 따라 이보다 훨씬 많은 40만~60만원대인 곳도 있다. 따라서 차액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종일반 비용은 어떻게 되나?

A: 현재 종일반 비용으로 소득 하위 70%에 대해 공립은 최고 3만원, 사립은 최고 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만 5세 중 원하는 가정에 적용된다. 유치원·어린이집 비용과는 별도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