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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9년 12월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학습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고교 한국사(종전의 국사)를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꿨다. 하지만 교과부에 따르면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국 2300여개 모든 고교에서 필수든 선택이든 한국사를 가르쳐 왔다. 따라서 이날 정부가 한국사를 필수로 다시 바꾼 것은 1년4개월 전 한국사 교육과정 개편이 실패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교육계에선 "학교 현장의 한국사 교육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정부만 선택에서 필수로 왔다갔다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만 혼선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할 때 '고교 필수과목 축소'를 내세우면서 한국사까지 선택과목으로 돌렸다. 당시 역사학계와 학교 현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09 개정 교육과정' 발표 때 교과부 차관은 'MB교육의 입안자'였던 이주호 현 교과부 장관이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현 정부가 마련했던 교육과정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며,"한국사를 제대로 교육과정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1년4개월 만에 받아들인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