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곽노현 서울교육감 취임후 첫 언론 인터뷰] "문제학생 학부모 소환불응 땐 법적제재 추진"

2010/12/27 03:01:37

◆무상급식

―전면 무상급식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가 추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고(高)부가가치 정책이다. 아이들 건강에 좋고, 친환경 급식이 되면 농약을 안 치니까 농토를 살린다. 또 무상급식으로 서민 지갑이 두꺼워진다."

오세훈 시장과 만나 그런 주장을 펼 수 있지 않나?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돼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내년엔 초등 3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제 와서 시장과 만날 이유가 없다."

―부자가정 아이들에 대해서도 공짜 밥을 줄 필요가 있나?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아이들이 갖는 권리다."

―교육 재정이 넉넉한 것이 아니니 투자의 선후(先後) 개념이 있어야 한다. 무상급식이 다른 교육정책에 우선하나.

"우리 교육의 특징은 가계 부담 공교육비가 높다는 것이다. 학교 급식비도 가계 공교육비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다."

그의 주장은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차원에서 실시해야 하므로 다른 정책에 우선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이 공약으로 당선됐고, 국민 다수가 무상급식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무상급식을 위해 영어전용교실 예산을 깎은 이유는?

"교육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영어전용교실이 좋긴 한데 돈(학교당 5000만원)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했다."

―교육현장에서는 영어전용교실이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교에 더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

"교육 빈부격차 해소에 정말 관심이 많다. 취임 후 '학교 격차 해소 지원 사업' 자료를 만들고 이에 따라 학교별 예산지원을 한다. '오늘 방심하면 내일 교육 격차가 더 벌어져 있다'고 늘 직원들에게 말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