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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중소기업 상황이 악화된 상황

어느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영업이익률 격차는 2008년에 1.7%포인트인데 2009년에는 2.2%포인트로 더 커졌다. 2차 협력사 간 격차는 1차 협력사보다 더 벌어지면서 대기업과의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의 이익이 늘어날수록 그 차이는 더 커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화되어 사회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업계와 완성차업계의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50대 부품업체는 2008년에 비해 2009년이 0.3% 감소하고, 5개 완성차업계는 34.2%로 증가했다. 2008년, 대기업의 수출의존도는 거의 60%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16% 정도로 수출이 호황을 이루는 상황에서 대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낳고 있다. 2010년, 국내 중소기업의 원자재 평균 구매가격은 2009년에 비해 19% 정도 올랐지만 납품 단가 평균 인상률은 같은 기간에 2% 이하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전기전자 산업에서 생산이 10억원 증가하면 2000년에는 12명 정도의 고용이 늘었는데, 2007년에는 5명 정도에 그쳤다. 올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7.6%이나 서민층과 중소기업은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상황이 악화된 원인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대기업이 어려울 때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를 낮추어 자신들의 경쟁력을 높이지만, 대기업이 큰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는다.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환율과 해외에서 재료를 수입하는 가격의 상승에 주목할 수 있다. 2010년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빅맥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화에 견주어서 24% 정도 저평가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된다. 고환율은 수출 중심의 대기업에게는 커다란 반사이익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계약서도 없이 구두계약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져 나중에 제품 종류, 물량, 가격, 납품 기한 등을 전화 한 통으로 멋대로 바꾸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 대기업들은 영업이익이 나더라도 투자로 바로 이어지지 않아 고용창출 효과가 예전보다 많이 약화됐다.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 실업이 많아지기도 하고, 글로벌화 전략으로 국내보다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가장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진보 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 업체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이 법을 위반한 경우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임시투자 세액공제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같은 대기업 중심의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나 고용창출에 대한 세금 지원을 강화하는 정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해야 자신들의 이윤추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도요타 자동차가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낮추려는 방향으로만 노력하다보니 결국은 자신들의 자동차 부품에 문제가 생겨 엄청난 리콜사태와 함께 매출이 추락했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은 실질적인 국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묘안이 된다.

◆대기업의 이유 있는 항변